주택기금 여유자금 고갈

🔵 1. 주택기금 여유자금 고갈

• 핵심 요점:
  주택기금 여유자금이 2025년 7.9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1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 2023년: 20.8조 원
  • 2024년: 12.6조 원
  • 2025년: 7.9조 원(예상)
• 원인:
  • 정부의 전세자금대출·정책대출 등 지속적인 지출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임대사업 확대
  • 금리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 문제점:
  • 여유자금이 줄어들면서 기금 운영에 어려움
  • 자금이 부족하면 정책사업 축소 또는 민간 차입 의존도 증가 우려

---

🏘️ 2. 주택도시기금이란?

• 1981년 ‘주택은행법’에 따라 도입된 기금
• 목적: 국민들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임대주택을 공급
• 용도:
  • 전세자금 대출
  • 청년·신혼부부 대출
  • 공공임대주택 건설
• 주요 수입원: 국민주택채권 발행, 정부 재정지원 등

---

🧑‍🤝‍🧑 3.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기금 사용 부담 요인)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고금리 공공임대주택 확대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 김문수(국민의힘)

• 신혼부부 특례 대출 요건 완화
• 디딤돌·버팀목 대출 이자율 인하
• 소득 기준 완화
• 3·3·3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

해설: 두 후보 모두 기금에 의존하는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기금 여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음.

---

⚠️ 4.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 정부:
  •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에서 대책 마련 논의 중
  • LH 등 공공기관의 차입 한도 조정 고려
• 문제점:
  • 기금의 대부분은 이미 용도 지정(전세대출 등) 되어 있어 지출 구조 유연성 낮음
  • 공약 이행을 위해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 5. 향후 우려

• 정책공약 이행 가능성 낮음:
  • 후보들이 내세우는 대형 부동산 공약들이 실제론 재원 부족으로 이행 어려움
• 재원 없는 공약:
  • 정치권의 "재원 마련 없는 허상"이라는 비판
• 기금 안정성 위협:
  • 주택기금 고갈 시, 중산층·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 있음

---

🔚 6. 요약

• 주택기금 여유자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정부 정책 수행 여력 약화
• 차기 대선 후보들 공약은 기금 소요가 많음 → 실현 가능성 우려
• 재원 확보 없는 무분별한 공약 비판 → 향후 주택시장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