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 세대 "청년연금" 도입

N포 세대 꿈 되찾도록… 월 30만~50만원 ‘청년연금’ 도입

 

N포 세대 꿈 되찾도록… 월 30만~50만원 ‘청년연금’ 도입

① 청년행복시대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통합·종합·관리할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는 부처별로 청년 예산이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 청년정책 전담기구 신설이 요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실이 관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실 산하 청년수석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청년정책을 수립·조정·실행까지 포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청년연금 제안

졸업 후 취업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30만~50만원 규모의 ‘청년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상품 형태의 청년 지원을 공적 연금 형태로 바꿔, 안정적 미래 준비를 돕자는 취지다.

청년 고용률이 20대 후반에 급격히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 구직 기간 중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청년연금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청년정책 예산 현황

연도예산(조원)

2021년	23.8
2022년	24.6
2023년	25.4
2024년	27.0
2025년	28.2 (예상)

 

2025년까지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28.2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자 중심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고용 및 출산 지원

• 1+1 고용 의무화 : 60대 재고용 시 청년 1명 추가 고용을 의무화하고, 기업 지원 확대
• 20대 출산 가정 지원 : 20대 초반 출산 시 1억원 현금 지원, 출산율 제고 방안 제안

특히 20대 초반층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강해, 타겟형 지원이 필요하다.

매경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아젠다

1. 대통령실 청년수석실 설치
2. 취업 전까지 청년연금 지급 (월 30만~50만원)
3. 절세 저축 3종 세트 도입 (정기후불대학저축, 비과세 재형저축, 세금우대 청년주택저축)
4. 1+1 고용 의무화 및 지원
5. 20대 출산 가정에 현금 지원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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